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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 부서명 , 청장관련게시글여부 , 내용,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일반] 2017 조달청 업무계획 발표
작성자 윤일구 등록일 2017-01-11 조회수 3713
담당부서
내용
조달청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2017년도 조달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고품질의 조달물자를 공정·투명하게 공급하는 조달청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까지 중소기업 판로지원 조달정책을 업그레이드해서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을 새롭게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달청은 기업성장과 품질우선의 조달행정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6개의 실천과제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실천과제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입니다.
조달시장에 신생기업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여서 종국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에 오픈한 벤처창업기업전용 온라인쇼핑몰인 '벤처나라'의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하여서 창업초기기업이 쉽게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온 기업이 조달시장을 딛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에 대한 분할·분납허용이나 투찰가격에 대한 하한마련 등 기업부담을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형건설사가 중소건설사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서 계약 관련 평가에서부터 기술·품질평가 강화 등으로 질적인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생산능력을 초과한 일시적인 주문폭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납품지체가 발생한 그러한 경우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수요 부족으로 지속적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기술·서비스 분야에 대한 초기시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시장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조달시장 진입이 힘든 신제품을 위해서 경쟁적 대화를 통해서 규격 등을 확정하는 새로운 개념의 계약방식 ‘경쟁적 계약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서 각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정한 단계적 기술 견인품목을 지정하겠습니다.
3D 프린팅 같이 기술변화와 성장속도가 빠른 제품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조달제품의 기술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지역여행·체험상품, 렌탈·운송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조달계약을 확대함으로써 고용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문화 정착입니다.
원산지 위반, 담합 등 조달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조달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입찰자가 작아서 담합소지가 높은 일부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개선하여 적용하고, 부실설계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을 없애서 경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사입찰제도를 다듬겠습니다.
또한, 적법한 계약이행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고, 조세포탈범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련 기관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재검증하고, 조달청 평가위원을 자체발주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상계약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높여가겠습니다.
나아가 기존의 우대정책을 평가하여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연효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 부여에 대해서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표준규격 부재로 인해서 계약지연과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공동의 표준규격 수립체계를 마련하여 등 품질확보의 첫 단추인 계약 준비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품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제품이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품질을 점검하고, 납품 검사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기준미흡으로 인해서 일괄교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품으로 교체토록 하는 리콜제를 활성화하는 등 품질 애프터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선순환시장 조성의 확장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벤처나라 등을 통해서 조달시장에 들어온 신생기업이 체력을 쌓아서 해외로 눈을 돌렸을 때 저희 조달청이 힘차게 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학·관 협력을 통해서 해외조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외진출 유망기업에 보급하고,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중소기업과 해외조달 바이어 간의 거래기회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전자조달 플랫폼인 '나라장터 시스템'을 해외로 확산시켜 우리 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입니다.
먼저, 한전 등 23개 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 간에 통합연계 추진 등 조달효율화를 도모하고, 조달가격 관리 및 부당이득 환수기능을 강화하여서 예산누수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착오로 관리가 미흡한 국유재산 조사 및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 소송 지속 추진으로 알뜰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조달행정에 있어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달행정 혁신을 위해서 좀 새로운 과제를 최대한 많이 담았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컨대 ‘지원제도 일몰제’,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불이익의 최소화’ 등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인데, 이를 통해서 건전한 기업 활동이 저해되는 그러한 일들을 막고, 질적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추진해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도 균형감 있게 담았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구축한 벤처나라 운영을 좀 내실화한다든지, 창업초기기업의 인정범위를 좀 확대해 준다든지, 이를 통해서 실질적 공공구매가 창업벤처기업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온 지 5년,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 해 자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맹자에 보면 ‘영과후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이 샘에서 힘차게 솟아 나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야를 흐르지만,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를 다 채운 다음에 나아가기 때문에 마침내 바다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조달제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이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느냐는 쪽에서 봤을 때 아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이번 기회에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우리 조달행정, 조달시장 전체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러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해 처음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부연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답변>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 대규모 건설사가 있고, 중소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들어온 그러한 직원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멘토-멘티제도’를 많이 운영하듯이 이러한 건설사업에 있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협약을 해서 그것을 좀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건설 시설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그런 협업체계를 만드는 그런 부분, 해외에서도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조달시장 안에서도 조금 그런 건전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합의는 된 부분은 3,100개 품목에 1조 5,000억 규모를 저희 조달청에 있고, 군수품 중에서 쉽게 말하면 일반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면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저쪽에서 국방부라든지 방사청에 제공, 납품할 때 쓰는 시스템과 조달청의 다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력이 좀 일부 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인력이 와야 되느냐 하는 쪽에 대해서 주는 쪽과 받는 쪽 조금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 시스템을 다 확정하고, 실질적인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첫 번째 경쟁적 대화라는 말씀은, 지금 조달청이 물건을 구입하는 시스템은 거의 이렇습니다.
 
물건을 다 만들어오면 이 물건을 가지고 ‘자, 살 사람!’ 이제 해서 중간에서 그것을 해줬는데, 예컨대 드론이라든지 3D프린팅이라든지 쉽게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그러한 제품의 경우는 금방 나와서 바로 수출해서 경쟁... 어떻게 보면 속도의 경쟁이잖아요. 중국과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수요기관과 기술 개발하는 기관을 매칭시켜주는 것입니다.
 
수요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런, 이런 사양을, 이런, 이런 성능을 충족시켜주는 물건을 개발해 준다면 그때 개발이 완성됐을 때 사겠다.’ 하는 그런 쪽의 offer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단계에 있는 기업들 몇 개를 서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간 중간 진행 상황들을 봐서 최종적으로 더 이쪽 수요기관하고 더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연결시켜 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됐을 경우에 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매 분야에 있어서 그런 타이밍을 좀 줄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건은 이번에 조달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조달청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조달청이 직접 나가서 그런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도 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가 조달사업법에 없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나가려고 했을 경우에 업계들하고 마찰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무슨 근거로 나오느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당연히 계약을,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가보고 했었지만, 어떤 그런 법적으로 조사할 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규정이 조달사업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규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조달시장이 한 119조 정도 됩니다. 119조 정도 되는데, 조달청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부분은 36조 정도가 되고요. 55조 그러는 것은 19조 원은 전체적으로 원가 산정이라든지 그런 쪽까지 다 했을 때.
 
그러니까 구매로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36조 정도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 나머지 3분의 1 똑같은 36조 정도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지만 저희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 플랫폼만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또 31조가 되고, 나머지 한 36조 정도는 자기들이 조달... 나라장터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직접 구매하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개 기관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통합 내지는 연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지금 각 기관마다 기존에 있는 기관도 있지만 새로 또 하는 기관, 새로 자기 나름대로 조달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기관들 움직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라장터라는 큰 플랫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투자나 이런 것을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달청 시스템, 나라장터 시스템이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다른 데보다 앞선다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쪽에서 그런 각 개별 기관들이 하는 부분들 자체는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물론 자기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한전이라든지 한수원 같은, 한수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자력에 들어가는 제품이니까 우리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빼고 하자고 되어 있어서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연계를 시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1단계로는 규모가 작은 2,000개인가요? 2,000억 얼마였는데... 그것 한 11개 기관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조달 규모가 작은 2,000건 이하의 작은 기관이 한 11개 정도 되는데 거기를 먼저 좀하고, 나머지 큰 데는 순차적으로 하는 그러한 쪽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혹시 보완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답변> (관계자) ***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몇 쪽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질문> ***
 
<답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3D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술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가 빠른 그러한 부분들은 업계하고 미리 얘기해서 예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정도까지, ‘내년도 정도에는 이정도 품목, 이정도 기술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품목을 우리가 구매 대상으로 삼겠다.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공개를 해줘서 거기에 맞춰서 기술수준,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질문> ***
 
<답변> 예, 대상도 좀 넓히고, 그런 기준도 구체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올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작년에는 일단 법 시범사업은 성공적으로 했고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관 간에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래부하고 이런 데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또 국회 쪽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또 국회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더 자세한 것은 담당과에 필요하시면 문의하시면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는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2017 조달청 업무계획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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