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관련사이트

  • 종합쇼핑몰
  • 벤처나라
  • 해외조달정보센터
  • 글로벌 조달 장터(ITC Procurement Map)
  • 비축물자
  • 조달교육원
  •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
  • 사이버홍보관
  • RFID 물품관리
  • 조달정보개방포털
  • 기술평가위원선정시스템
  •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e-브리핑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SNS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트위터에 공유하기    미투데이에 공유하기    싸이월드에 공유하기    구글에 공유하기

e-브리핑 : 이 표는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 부서명 , 청장관련게시글여부 , 내용,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일반] [구매사업국장]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적정 가격관리 계획
작성자 대변인실 등록일 2018-07-26 조회수 7773
담당부서
내용 [구매사업국장]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적정 가격관리 계획
2018년7월24일

반갑습니다.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강경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조달청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브리핑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가격 그리고 저희가 마련한 개선방안 그리고 추진일정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가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청은 민간거래가격을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등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또한 보완적으로 국내 약자기업 보호 등 정책 지원적 요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조달시장에서는 민간시장과 달리 1 대 다의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조달청에서는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달기업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공공조달에서의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쪽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한편으로는 고가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추고, 낮은 가격에 대해서는 올리는 형태로, 그래서 적정가격관리방안을 구매국과 조달청 전체 토론회를 거쳐 내부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상시 가격 점검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가격 비교 내실화를 위하여 규격 표준화 및 제한을 하겠습니다.
민수와 같이 관수에도 같이 공급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민수 규격으로 MAS 규격을 제한하고, 관수에만 공급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수 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만 MAS 규격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체별 공통 규격 및 거래규모 상위 규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업체별 최대 규격 수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규로, 기술개발 등 신규 모델에 대해서는 구매업무심의를 통해 규격 수 확대를 허용하여 4차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총액 입찰가격이나 2단계경쟁 제안가격을 MAS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총액 입찰가격이나 2단계경쟁의 제안가격을 MAS 단가에 반영하지 않아 고가 구매의 논란이 항상 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요인인지 저가 투찰을, 단순한 일시적인 저가 투찰인지를 파악을 해서 구매업무심의를 거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규격에 대한 부당 이득도 환수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양이나 성능이 동등한 이상의,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 저희는 별도로 이 부분을 규격을 다르다고 봐서 별도로 저희가 부당 이득을 환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동등한 사양이나 성능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조달업체 간에 가격 경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산 제조물품과 외국산 공급물품 간에 가격 비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산 제조물품이 상대적으로 외국산 공급물품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20% 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단가 인하를 검토한다든지, 외국산 물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R&D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나 4차 산업 육성 제품 등은 일정기간 판로 지원이 필요하므로 예외적으로 가격 비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경쟁이 미흡한 품목이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서는 역경매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경쟁에서는 제안 마감일시까지 한 번만 가격을 제안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복제안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경쟁 대상을 확대하고, 제안하한율을 세분화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품목의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10% 미만 이루어지고, 어떤 품목은 80% 이상이 2단계경쟁이 이루어지는 등 품목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품명별 시장 규모나 업체 수, 2단계경쟁 현황 등을 분석해서 2단계경쟁의 대상 금액을 현재 일반물품의 경우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향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해서도 2단계경쟁에서 낙찰하한율을 지금 현재 90%로 일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90%,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88% 등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좀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민간 쇼핑몰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민간 쇼핑몰과 연계한 가격비교시스템을 금년 1월에 구축한 바가 있지만, 현재 정품과의 비교가 곤란한 점, 비가격적인 요소 등이 있는 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단순한 가격비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한 후에 종합쇼핑몰과 민간쇼핑몰을 연계한 가격비교시스템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이 민간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소액 구매 시 종합쇼핑몰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PC와 같이 중소기업판로지원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제품만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쇼핑몰에서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종합쇼핑몰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일반 기업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시설자재, 사무용품 등 이러한 종합쇼핑몰에 있는 품명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저희들이 관계 법적인 근거나 일반 기업 이용 규정 등을 마련해서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기관, 조달기업,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중 가격을 야기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는 일부 불법 브로커들의 불공정 개입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종합쇼핑몰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신고된 브로커를 형법상 입찰방해죄, 사기 등의 사유로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성 보장과 면책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규정 개정을 통해서 부정당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조달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에 경고, 2차 1개월, 4차에 걸쳐서는 6개월의 거래정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차 적발 시 바로 3개월의 거래정지를 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가격자료나 담합 등으로 인해서 업체 대부분이 처벌을 받는 경우, 총액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2년간은 그 해당 물품을 MAS 대상 물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급 제조업체 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불인정 하겠습니다.
동종업체 간 또는 도-소매자 간에 거래전자세금계산서는 가격자료로 불인정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체가 금융거래확인서 및 납품사실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간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불공정으로 인한 고가 구매에 대한 조치였다면,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가격이, ‘조달청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좀 낮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을 조정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 거래가격이 인상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MAS 계약단가를 인상하겠습니다.
민수거래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노무비, 재료비 등 인상요인이 명확할 경우에는 원가 인상요인을 분석하여 MAS 계약단가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원석 등 주요 시설자재에 대한 가격정보를 앞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가 다수이고, 규격이 다양한 물품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조사를 생략하고 MAS에서, 지금 용역 MAS에서 하고 있는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을 해서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 조달가격협의체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현 계약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민수가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조달청 내부적인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형성된 건데, 향후에는 외부적으로 전자공청회, 외부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조금 더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외부의견을 수렴을 하겠지만, 큰 방향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민간이 높다고 높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MAS 종합쇼핑몰에 가격, 공급되는 가격을 정할 때 기본이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쇼핑몰, 민간쇼핑몰의 가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가격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중에 최빈가격, 최저가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나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정 시점에서 높은 민간거래가격 하나만 가지고 기준점을 삼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반국민 수준까지 개방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너무 조금 ‘민간쇼핑몰에 대한 정부가 또 시장개입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향후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법적근거나 일반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품목도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업이 실질적으로 많이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그리고 신기술 제품 등은 민간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상품 이런 것처럼 판로 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제한을 해서 개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구매사업국장]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적정 가격관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의 동영상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붙임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동영상 실행 프로그램
(윈도우미디어, 곰플레이어 등)으로 실행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홈페이지 담당자
(042-724-713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이 표는 번호,구분,제목,글쓴이,등록일,조회수,파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구분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현재글 일반 [구매사업국장]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적정 가격관리 계획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7-26 7773
100 일반 [기획조정관] 공공조달 영문 실적 서비스 …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7-02 1371
99 일반 [기획조정관]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정부혁신 실행계획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6-07 1209
98 일반 [조달품질원장]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대폭 개선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5-02 1651
97 일반 [기획조정관] 24시간 소통하는 ‘나라장터 조달통' 신설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3-28 2672
96 일반 [청장]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담조직 가동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3-28 670
95 일반 [기획조정관] 조달청, 세계 190여 개국 정부조달 입찰정보 무료 제공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3-28 544
94 일반 [청장] 나라장터 전면개편 등 고객중심 조달행정발전방안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7-12-19 6771
93 일반 [청장]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7-09-12 6585
92 일반 [청장] 2017 조달청 업무계획 발표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7-01-11 12861
제공된 콘텐츠 내용에 대한 만족도 체크

사용자 만족도 조사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대변인실 042-724-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