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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보도설명자료] 귀속재산 및 은닉재산 국유화 소홀하지 않았다 [KBS 뉴스, 2019년 8월 17일자 (취재후)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Writer 왕정미 Date 2019-08-19 Read 361
Division 국유재산기획과
Contents [보도설명자료] 귀속재산 및 은닉재산 국유화 소홀하지 않았다 [KBS 뉴스, 2019년 8월 17일자 (취재후)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8월 17일(토) KBS 뉴스 <눈을 의심했다. 명동 한복판 건물 현 소유주는 ”조선총독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
 ① 명동의 한 건물은 소유자가 ‘조선총독부 체신국’으로 현재 정부의 공문서에 남아 있음
   - 일제말기 일본 육군 79연대장 ‘히야시다 카네키’소장도 다른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음
 ②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등 수탈의 첨병에 섰던 일제 회사들 명의도 아직 살아있음 
 ③ 일본인 명의로 된 건물이 서울 중구에만 1,100여 건 넘게 나왔음
 ④ 국유지로 전환됐어야 할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은닉 사례가 적지 않았음

2. 조달청 입장
□ 조달청은 금년 초에 등기 및 지적공부 등을 기준으로 일본인 명의 부동산 14,000여 필지를 추출하여 금년 내에 모두 조사 완료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현재 목표대비 60% 수준 달성하고 있음
  ○ 내년에는 금년에 선별한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할 계획임
  ○ 창씨개명 또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명의만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명의를 변경·정리할 계획임

□ 다만, KBS 보도내용 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완 설명하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람
 (가) 보도내용 ①에 대하여 
  ○ 보도 상의 두 건축물은 이미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개인 소유의 건축물임
  ○ 다만,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기존 건축물을 말소하지 않아 이중 등재된 것임
    -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구청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리 예정

 (나) 보도내용 ②에 대하여 
  ○ 보도된 동양척식(주), 조선신탁(주) 등의 일제강점기 일본법인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금년 내 조사 계획대상인 14,000여 필지에 이미 포함되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조사 중임

 (다) 보도내용 ③에 대하여 
  ○ 조달청이 조사 계획대상인 14,000여 필지 내에 서울 중구청 소재의 26필지도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서울 중구청의 1,100여건은 대부분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중등재, 명의이전 미신청 등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임

 (라) 보도내용 ④에 대하여 
  ○ 국가귀속재산을 한국인 개인이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하여도 조달청에서는 ‘15년부터 국유화 환수소송을 통하여 122필지를 환수하였음 
  ○ 앞으로도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발굴하여 국유화하도록 하겠음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왕정미 사무관(042-724-7195), 송명근 사무관(042-724-6413)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보도설명자료] 귀속재산 및 은닉재산 국유화 소홀하지 않았다 [KBS 뉴스, 2019년 8월 17일자 (취재후)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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