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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이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연합뉴스, '19년 9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Writer 김소연 Date 2019-09-29 Read 392
Division 정보기술계약과
Contents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이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연합뉴스, '19년 9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9월 29일(일) 연합뉴스 <‘담합’ 통신3사, 공공입찰참여 6개월간 일괄 제한...형평성 논란(조달청, 담합낙찰 건수 9배·금액 57배 KT·SKB에 동일 제재 부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
①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음
② 조달청은 통신사별 담합낙찰 건수가 9배 차이 나고 가담정도가 다름에도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간(10월 5일부터) 부과했음
③ 업계에서는 12건 중 9건을 낙찰 받은 KT와 공정위 자진신고 1순위 자 이면서 1건만 낙찰 받은 SK브로드밴드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④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소극적으로 가담한 업체를 똑같이 처벌하면 담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함

2. 조달청 입장
□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분을 한 것임
(가) 보도내용 ①, ②에 대하여 
○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의결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계약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6조) 제한기준 상의 제한사유별 제재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 받은 자 는 2년, 담합을 주도한 자는 1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은 6개월
○ 국가계약법령에는 담합한 건수가 아닌 담합의 주도여부에 따라 제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이건 공정위 의결내용에서는 담합의 주도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 조달청은 KT 등 관련 업체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기간을 6개월로 결정한 것임

(나)  보도내용 ③, ④에 대하여
○ 국가계약법령 상에는 법령 위반 등 공정위 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신고 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감경 등 우대적, 차별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랐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재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았음

*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99)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이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연합뉴스, '19년 9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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