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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쇼핑몰, 민간거래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노력 [서울신문 ‘19. 5월 7일 보도에 대한 설명]
Writer 김동현 Date 2019-05-07 Read 1215
Division 구매총괄과
Contents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쇼핑몰, 민간거래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노력 [서울신문 ‘19. 5월 7일 보도에 대한 설명]

 ○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상품의 가격은 민간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미끼상품, 재고떨이 등 예외적인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으로 정부에 납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5월 7일 서울신문 <비싼 조달청 쇼핑몰... 정부는 ‘호갱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① 일부 프린터, 노트북, TV 등의 조달가격이 민간 쇼핑몰보다 10%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
  ② 비싸게 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조달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존 제품의 모델명을 변경하고 가격을 부풀려서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할 경우 외부 제보가 없으면 적발이 어려움
  ③ 일부 물품은 중소기업으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비싼 가격으로 계약하여 세금낭비 및 일부업체에만 특혜 제공

2. 조달청 입장
 □ 조달청 쇼핑몰 등록 기업은 조달가격을 민간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 보도된 고가 구매 사례는 사실관계 조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의 제재 조치 예정임

 □ 조달청은 조달가격과 민간거래가격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하고 있음
  ○ 직원에 의한 가격 조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구축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세금계산서 상 민간 판매가격과 조달청 납품 가격 비교 시스템을 구축(‘15.8월)하였으며,
     - 민간 쇼핑몰 판매가격과 나라장터 쇼핑몰을 온라인 연계하여 실시간 가격 비교하는 가격비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 조달가격 개선 3개년 계획인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18.8월)‘ 수립·시행 중(붙임:상세내용)임
     -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컴퓨터 등은 중앙처리장치(CPU) 등 구성품을 별도 옵션 계약하는 등 시장 가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 중임
   ○ 2017년 2월부터 가격조사 전담부서(조달가격조사과*)를 신설하여 가격 조사 기능을 일원화, 전문화 하였음
        * ‘17.2월~’19.3월까지 182개사의 부당이득금 234억원 환수 결정

□ 조달청은 시장가격에 기반한 최저 가격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약자 기업 보호를 위해 적정 가격* 보장에도 노력 중임
       * 입찰참가자격을 약자기업으로 제한하고, 원가검토를 통해 적정 이윤, 인증 비용 등을 가격에 반영

* 문의: 구매총괄과 김동현 사무관(042-724-726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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