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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보도해명자료] 한국은행 별관 공사 등 입찰공고 위법 관련 [내일신문, 2019년 7월 17일자(1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Writer 조용만 Date 2019-07-17 Read 633
Division 시설총괄과
Contents [보도해명자료] 한국은행 별관 공사 등 입찰공고 위법 관련
[내일신문, 2019년 7월 17일자(1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7월 17일(수) 내일신문 <조달청 법령무시 입찰 논란, “한은별관 건축 불법입찰 ‘말썽’>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조달청은 2017년 12월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게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고, 관련 입찰 24건 중 50%인 12건이 위법입찰

2. 조달청 입장
□ 조달청은 한은 별관 등 건축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였으나(‘19.5.10), 

□ 법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진행한 한국은행 별관 공사 등 3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통해 ?조달청 입찰공고가 국가계약법 등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동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19.7.11)
   ※ 서울중앙지법법원 2019카합20783(낙찰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

□ 조달청 입찰공고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최근 법원의 결정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 시설총괄과 조용만 사무관(042-724-7337)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보도해명자료] 한국은행 별관 공사 등 입찰공고 위법 관련 [내일신문, 2019년 7월 17일자(1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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