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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기획조정관]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정부혁신 실행계획
작성자 대변인실 등록일 2018-06-07 조회수 1573
담당부서
내용 [기획조정관]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정부혁신 실행계획
2018년6월5일

기획조정관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무척 더운데 저희 조달청 e-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조달청이 빅데이터 정보를 민간에게 무료 제공하는 등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서 조달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공의 이익과 국가공동체에 기여하는 정책위주로 전환하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행계획의 과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간부 토론회와 전 직원 워크숍, 국민 의견수렴 등 조직 내·외부에서의 소통과 참여, 토론 과정을 통해 그 근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내용들은 금년 3월, 행정안전부 주도로 발표된 범정부차원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서 보여진 새 정부의 혁신방향과 기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3대 추진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조달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둘째, 소통 및 협업 강화로 국민 정책참여 활성화와 기관 간 또는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 효율적인 조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과 낡은 조달행정 혁신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정부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32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3대 전략별 주요 실행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별첨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1. 사회적 가치 구현입니다.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전담 지원하는 ‘창업·벤처기업 전담 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합니다.
‘사회적 책임조달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인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합니다.
전략2. 참여와 협력입니다.
국민에게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정부가 소유한 자원을 국민과 공유하는 열린 정부가 되기 위하여 ‘조달정보개방 포털’을 단일창구로서 운영하며 조달관련 빅데이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략3. 신뢰 받는 정부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조달업체 대상 청렴교육 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공무원-퇴직자 간 사적 접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부패근절과 업무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낡은 조달관행 개선’으로 국민중심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조달절차 과정에서 수기로 서류가 작성·제출되는 분야를 발굴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조달절차를 간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중에 특색 있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로 만들어서 민간에게 무료로 서비스 할 겁니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은 관심 품목에 대해서 어느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발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상세하게 제공해 줍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달시장의 진출여부 결정부터 생산량을 조절하고 신제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기업이 팔고 죽는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지금 38만 4,0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는데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CEO가 적극적인 기업들이라면 이런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저희가 조달청 특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행정안전부의 범정부차원 '정부혁신 계획'의 기본 철학이 '공무원 자발적 참여, 실무적 아이디어 중시' 정신인데 여기에 맞춰서 과장급을 제외한 실무직원 중심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Bottom-up(상향식) 방식 워크숍을 이번 6월 26일에 개최합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현장 위주의 살아있는 의견을 받을 것이고요. 과장급 이하의... 과장급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을 제외한 실무자들이 같은 직급으로만 분임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할 말을 다 하는 토론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밖에 저희 산하기관인 조달교육원이 있는데 지난 2월부터 정부혁신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교과목을 편성·운영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15회, 약 62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저희는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공무원, 다른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부혁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달청이 그간 선제적으로 준비한 다양한 혁신과제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여러 가지 혁신작업에 상당히 잘 부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번 정부가 작년 5월에 출범을 했는데 이미 출범하기 4개월 전인 작년 2월부터 저희는 미리 준비를 해 왔었어요. 이런 부처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전에 준비된 일련의 혁신과제들을 잘 챙겨서 국민이 직접 인정할 수준의 조달청 혁신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아주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정부부처 차장 중에 유일하게 저희는 1급 공무원인 두 번째 높은 TOP2가 여성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고위공무원 10%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과 혹시 나와 있는 분 없죠? 제가 일단... 저희가 10%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답변이 됩니까? 우리 김소연 사무관 답변 됩니까? 네.
<답변> (관계자) 지금 인사담당자는 아닌데요. 지금 실행계획 안에 저희 계획이 2022년까지 여성 본부 과장급 이상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릴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계획이 8.3%에서 2022년도까지는 10% 이상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답이 되겠습니까? 네.

<질문> ***
<답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답변> (관계자) 네, 부여했습니다. 부여해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답변> 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기업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서 이분들이 다른 기업보다 조금 유리하게 입찰을 받아가서 조금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을 하는데,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좀 규모가 있는 사회적기업까지를 지원했었고요. 지금은 조금 더 밑으로 가서 자활기업, 마을기업까지도 지원하는 게 저희 조달청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누구 답변 되시는 분 없나요?
<답변> (관계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우리가 확인해서 나중에 기자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예, 직생확인이 조달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직생으로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부정당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여기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직생률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뭐라 그럴까, 아직 미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연하게 하면 부정당 업체가 판을 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조달청의 생각은 봐주는 것은 나중이고 일단 직생으로 위반되는 것을 잘 찾아내는 것까지 하겠다, 팩트까진 빨리 체크할 수 있다를 하는 게 저희 조달청의 입장입니다.
<답변> (관계자) 기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직생확인 관련된 실행계획 내용을 메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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