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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55조 공공조달 시장, 신산업성장 · 경제활성화 지원
Writer 김영훈 Date 2016-05-10 Read 4157
Division 기획재정담당관
Contents

55조 공공조달 시장, 신산업성장 · 경제활성화 지원
‘4대 분야 10대 지원과제’로 경제혁신·고용창출 등 국정과제  조기성과 창출


      - 신산업 친화적 공공구매환경 개선
      -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 향상
      - 기업 고용촉진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 조성 노력  

□ 조달청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고용창출 등 국정과제의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나섰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연간 55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4대 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 미래부, 중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공공구매 환경을 新산업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 공공부문이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산업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민간의 신산업분야 트랙 레코드 쌓기를 지원한다.
   - 이를 위해, 공공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Innovation) 제도도입, 신산업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을 추진하고,
   - 클라우드 스토어와 나라장터 연계 등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기술 선도형 신제품에 대한 시험무대(Test bed)를 제공할 계획이다.
※ (참고) 공공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Innovation)이란?
공공기관의 요구(필요)에 대응하여 민간기업의 혁신적 솔루션·제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조달(예: 영국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합의된 성능 표준과 비용으로 공급된다면 향후에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선도약정조달제도를 운영)

 ○ 또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달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제품의 공공부문 확산을 유도하고,
   - 자유학기제 관련 신·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개혁 분야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지역 여행 또는 체험 상품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16.4월) 군산 역사 문화 탐방 등 14개 여행·체험 상품 등록
   - 한국관광공사 지정 숙박정보(‘굿스테이’)를 제공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 둘째,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 우선 중소기업 공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조실, 기재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혁신TF’를 구성·운영해 입찰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며,
   - 입·낙찰 단계에서 활용중인 현행 20여개 인증의 비용 대비 기술·품질 견인 효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할 계획이다.
 ○ 또한 기술력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 9월부터 벤처기업전용쇼핑몰 등록을 허용하고,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및 판로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 기업의 체계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수출 유망 기업들로 구성된 ‘G-PASS 기업* 수출진흥협회’를 신설하고, 기술력, 신뢰도, 수출 역량 등에서 해외진출이 유망한 조달기업(현재 275개사)
   - 중기청 등과 협업하여 금년 중 인도, 베트남 등 4개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 30여개 기업을 5월(인도), 베트남(7월), 러시아·카자흐스탄(9월)에 파견

□ 셋째,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낙찰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고용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 입찰 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 계약 이행을 위해 의무화된 법정 기술 인력의 보유여부를 계약단계에서 확인하고 결격 업체는 계약체결에서 배제된다.
 ○ 또한 ‘유연 출퇴근제’ 등을 통해 근로문화를 개선한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기업을 입찰시 우대하고,
   - 청년·학생들이 지역 우수 조달기업을 방문하는 ‘직업체험의 날*‘ 행사도 확대 실시한다.
    * 각 지방조달청 별로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조달기업 생산현장 방문·체험 실시(`16.4月, 400여명 학생 15개 기업 참여)
 ○ 아울러, 재정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공사에 대한 원가 및 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하고,
   - 한국자산관리공사와는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조사시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사무 관리가 강화된다.
 ○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을 위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을 통해 중기간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를 강화하면서,
   - 정부3.0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공공기관의 입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중 일정금액 이상시만 의무 위탁하던 것을 모든 단가계약 물품으로 확대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 현재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으로서 2.1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구매 위탁 중
   - 계약관련 부조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 사무를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의 자발적 위탁여부 결정방식 대신 위탁사유 발생시 의무 위탁토록 관련 기관에 규정 개정을 건의

□ 정양호 조달청장은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데 조달청이 앞장서는 것이 국민과 정부가 우리 조달청에 바라는 시대정신” 이라고 강조하면서,
 ○ 금번 발표한 내용의 이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며, 관리카드를 작성해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별첨> 보도참고자료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영훈 사무관(070-4056-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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