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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 안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

FTA 종합지원포털 BI.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의의
경제통합(economic intergration)의 한 형태로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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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FTA의 차이점

  •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한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서 당사국에게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
  • FTA 회원국간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국제무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WTO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
WTO 정부조달협정(Govemment Procurement Agreement:GPA)
· WTO협정에 부속된 협정 중 하나로서 현재 4개국(EU 사무국 포함) 가입
· GATT체제에서 예외부분이던 정부조달을 개방대상에 편입
· 우리나라는 19994.4.15 협상체결, 1997.1.1 발효

FTA 추진 필요성

  • 지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양자간 또는 지역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
  •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 수출능력 배양및 첨단 경영기법 도입
  •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츨 거점 확보
  • 정치·경제적 위기시 자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정치적 목적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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