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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WTO 안내

WTO 개관

WTO BI. (world trade organization)

  • 명칭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설립

    1995.1.1(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 회원국

    155개국(2012.5.10)

  • 본부

    스위스 제네바

  • 목적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적인 경제발전

  • 기능

    다자간 무역협산 Forum 제공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무역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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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개방경위

  •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97년부터 우리나라 정부조달시장 개방
  • 94.4.15⁄협정체결, 97.1.1⁄발효 16.1.14일자 개정 GPA 발효

WTO 정부조달협정의 주요내용

  • 정부조달협정의 기본이념 :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
  •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주의에 기초
  • 개발도상국 배려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절차 등 명시

WTO 정부조달협정(GPA) 회원국 현황 (2016년 현재 46개국)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아루바(네델란드령),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 및 EU 28개 회원국,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뉴질랜드,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EU 회원국 (28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쉠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

한국 정부조달시장 개방범위

(단위 : SDR)

중앙정부, 지방자체단체, 공기업 조달시장 개방범위
구분 (대상기관수) 물품 용역 공사
중앙정부(42) 13만 이상 (2.1억원) 13만 이상 (2.1억 원) 500만 이상 (82억 원)
지방자체단체 광역(16) 20만 이상 (3.3억 원) 20만 이상 (3.3억 원) 1,500만 이상 (245억 원)
기초(51) 40만 이상 40만 이상
공기업 (25) 40만 이상 40만 이상 1,500만 이상 (245억 원)

주) SDR : IMF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1SDR = 1,635.91원 (2년마다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에서 고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

  •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정문 잠정 타결 (06.12)
  • 회원국의 양허안에 대한 협상 진행중
  • 우리나라는 제1차(06.1.29) 및 제2차(07.4.12) 및 제3차(10.12.3) 개정 양허안 제출
  • 개정 정부조달협정 발효(16.1.14)

(단위 : SDR)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내용
구분 개방기관수 개방범위
물품 용역주4) 공사
중앙정부 42개 주1) 13 13 500
지방자치단체 광역 16개 주2) 20 20 1,500
기초 51개 40 40
공기업 25개 주3) 40 40 1,500
  • 주1) 3개청, 4개 위원회(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주2) 울산광역시 추가 양허
  • 주3) 한국철도시설공단 추가 양허
  • 주4) 건설장비 임대서비스 및 6개 일반서비스(호텔, 관광서비스 등) 추가 양허

WTO 정부조달협정 주요 가입국 양허 하한선

중앙정부, 지방자체단체, 공기업의 WTO 정부조달협정 주요가입국의 양허하한선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물품 용역 건설 물품 용역 건설 물품 용역 건설
대한민국 13 13 500 20 20 1,500 40 40 1,500
미국 13 13 500 35.5 35.5 500 25만$/40 25만$/40
캐나다 13 13 500 35.5 35.5 500 35.5 35.5 500
EC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일본 13 13 450 20 20 1,500 13 13 1,500
  • * 미국의 경우, 양허 정부투자기관이 A군, B군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 군의 양허하한금액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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