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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WTO 안내

WTO 개관

WTO BI. (world trade organization)

  • 명칭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설립

    1995.1.1(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 회원국

    164개국(‘20. 2월말 현재)

  • 본부

    스위스 제네바

  • 목적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적인 경제발전

  • 기능

    - 다자간 무역협산 Forum 제공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 무역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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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개방경위

  •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97년부터 우리나라 정부조달시장 개방
  • ‘94. 4. 15. 협정체결, ’97. 1. 1. 발효, ‘16. 1. 14 개정협정 발효

WTO 정부조달협정의 주요내용

  • 정부조달협정의 기본이념 :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
  •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주의에 기초
  • 개발도상국 배려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절차 등 명시

WTO 정부조달협정(GPA) 회원국 현황(2019년 5월 말 현재 48개국)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아루바(네델란드령),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 및 EU 27개 회원국, 영국,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뉴질랜드,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몰도바, 호주

EU 회원국 (27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쉠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크로아티아

한국 정부조달시장 개방범위

(단위 : SDR)

중앙정부, 지방자체단체, 공기업 조달시장 개방범위
구분 (대상기관수) 물품 서비스 건설
중앙정부(42) 13만 이상 (2억원) 13만 이상 (2억 원) 500만 이상 (78억 원)
지방자체단체 광역(16) 20만 이상 (3.1억 원) 20만 이상 (3.1억 원) 1,500만 이상 (235억 원)
기초(51) 40만 이상 (6.3억원) 40만 이상 (6.3억원)
공기업 (25) 40만 이상 (6.3억원) 40만 이상 (6.3억원) 1,500만 이상 (235억 원)

주) SDR : IMF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1SDR = 1,564.64원 (2년마다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고시) 중앙정부, 지방자체단체, 공기업 조달시장 개방범위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

  •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정문 타결 (‘11.12)
  • 개정협정 비준 수락서를 기탁한 회원국간 발효(‘14.4)
  • 우리나라 개정 협정 적용(‘16.1)

(단위 : SDR)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내용
구분 개방기관수 개방범위
물품 서비스 건설
중앙정부 42개 13 13 500
지방자치단체 광역 16개 20 20 1,500
기초 51개 40 40
공기업 25개 40 40 1,500

WTO 정부조달협정 주요 가입국 양허 하한선

중앙정부, 지방자체단체, 공기업의 WTO 정부조달협정 주요가입국의 양허하한선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광역/기초) 공기업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한국 13 13 500 20/40 20/40 1,500 40 40 1,500
미국 13 13 500 35.5 35.5 500 25만$/40 25만$/40 500
캐나다 13 13 500 35.5 35.5 500 35.5 35.5 500
EU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일본 10 10 450 20 20 1,500 13 13 1,500
  • * 미국은 상호주의를 적용, 우리나라에 대하여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를 1,500만SDR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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