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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조달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작성자 : 대변인실 조회수 : 633 등록일 : 2022-08-05 17:47:13



조달청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물품구매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율 인하종전 물품구매 계약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5% 적용개선 하자보수보증금율을 5% → 3%로 인하조달기업 비용부담 1,755억원 완화 *21년 기준 하자보수보증금 4,355억 → 2,600억원



납품검사 면제 대상 조달물자 선정종전 납품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예시 : 3억원) 이상이 될 때 납품검사 실시개선 품질이 우수한 18개사 KS 인증 184개 제품에 대하여 2년간 납품검사 면제조달기업의 검사비용 약 1.3억원 부담 경감



건설사업자 상호시장 진출 공사실적 평가 기준 마련Ⅰ종전 21년 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공사실적으로만 평가개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종합공사+전문공사 실적으로 평가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실적 활용으로 중소전문건설 사업자 수주 지원



건설사업자 상호시장 진출 공사실적 평가 기준 마련Ⅱ종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시공경험 평가 시 공사실적 산정방식 복잡개선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 평가 시 인정범위 상한을 배점방식으로 변경평가방식 간소화로 입찰참여자의 불편 해소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심사 효율화종전 심사기준 복잡 및 평가자료 종이문서 제출- (기준) ①직무분야 실적 인정범위 지정 ②청년기술인(34세 미만) 고용율과 고용인원증가율을 비교하여 낮은 비율로 평가- (자료) 심사건당 500P이상의 평가서류 제출개선 심사기준 단순화 및 전자서류 제출- (기준) ①전체 건설경력으로 단순평가 ②신규 고용인원증가율로 단일 평가- (자료) 평가자료 전산연계(종이문서*) *22.8.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심사서류 전자제출 및 평가방법 간소화로 입찰부담 경감



규혁신조달 상설 아카데미 운영종전 혁신기업 대상 조달교육이 기관요청에 의해서만 한정적으로 진행되어 기업 참여 제한개선 혁신조달 전문교육과정인 '혁신조달 아카데미'운영으로 기업밀착 교육 제공혁신 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



벤처나라 예비지정상품 시범 운영종전 자격요건이 제한(기술품질평가 70점 이상)되어 벤처나라 등록업체 상품수 등 정체개선 벤처나라 지정 전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제품홍보 및 판매가 가능한 예비지정제도 운영청년 및 초기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촉진 및 판로 지원



앞으로도 조달청은 규제혁신 3원칙 [현장]-[체감]-[대안]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조달현장 낡은 규제 빗장 풀기 규제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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