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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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전자조달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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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계약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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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국제입찰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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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특례규칙 | |
|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 | ||
| ※WTO정부조달협정문 및 양허안 |
한글본 WTO GPA 영문본 WTO G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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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정부조달협정문 (괄호안은 FTA 발효일) |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06.9.1) EU(11.7.1) 페루(11.8.1) 미국(12.3.15) | |
정부물품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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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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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기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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